정리.정리.정리/법(Law) 12건이 검색되었습니다.

정리.정리.정리/법(Law)2023. 1. 19.

지금까지는 사회 생활 전반에 걸쳐 "세는 나이"가 사용되었지요? 만나이가 적용되는 분야는 공무원 시험이나 선거 가능 나이, 술 살 때(민증 검사)처럼 공적인 부분에 한정되었는데, 2023년 여름 즈음부터는 법적으로 만 나이 통일에 대한 부분이 시행되기 때문에 세는 나이는 한방에 사라지고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만 나이"가 통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나이 도입 근거 법률 만나이가 공식적으로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근거 법률이 무엇인지부터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수소문해보니 "행정기본법"이라고 하더군요. 행정기본법의 조문 개수는 40개 정도에 불과해서 가볍게 읽어볼만 한데, 몇 조에 나와 있는지까지 정확하게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

정리.정리.정리/법(Law)2022. 12. 31.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대체공휴일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명칭은 "대체 휴일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대체공휴일의 뜻(정확한 의미), 대체공휴일 기준에 따른 2023년의 대체공휴일은 언제가 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체공휴일 뜻 대체공휴일(= 대체 휴일 제도)란 간단하게 표현하면 "어떤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휴일이 아닌 날을 더 쉬도록 하여, 공휴일이 줄어 들지 않게 하는 제도"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적자면, 어떤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그 다음날의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대체공휴일의 법적 근거(기준) 공휴일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체공휴일도 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대체공휴일 규정이고, 관공서..

정리.정리.정리/법(Law)2022. 5. 18.

이전 글에서 기일 48시간 전까지 영상기일의 실시 여부를 통지하게 되어 있다는 업무처리지침이 있다고 적었는데, 실제로 영상재판 신청을 해봤더니 기일 53시간 전에 허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이 아직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는지라, 재판장님께서 영상재판을 허가해주신 것이 감사했습니다. ▲ 변론기일통지서가 새로 송달되더군요. (일방 화상장치)라는 문구가 추가되었고, 영상법정 직링크 주소가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별도의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VidyoConnect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해서 설치했고, OBS에서 웹캠 색감조정/마이크 잡음제거 했던 것을 연동해서 쓸 수 있을지 알아봤습니다. ▼ OBS에 내장된 가상 카메라를 실행 후 VidyoConnect ..

정리.정리.정리/법(Law)2022. 4. 30.

이전 글(전자소송. 피고의 답변서에 반박 : 원고의 준비서면 제출 후기)에 이어 계속 작성합니다. 2022년 4월 28일, 전자소송으로 제소한 민사소송의 송달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문서 제목은 "변론기일통지서"였습니다. 민사소송법상 변론준비절차는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까지 포함해 모두 6개월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민사소송법 제284조) 그 기간을 꽉 채우고 변론기일 절차로 넘어간 것인지, 변론기일 이후 필요에 의해 변론준비기일이 추가될 것인지... 일처리 과정을 잘 모르겠습니다. ▲ 변론기일통지서는 대략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시 문서가 필요하신 분이 계실까 해서 올립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까지 가는 데에 얼마나 걸릴지 네이버지도로 찾아 봤는데, 한시간이 넘는 것으로 나오더군요. 왕복..

정리.정리.정리/법(Law)2021. 12. 17.

저는 원고인데, 모든 송달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받고 있습니다. (휴대폰/이메일로 알림이 오면 전자소송 사이트로 들어가서 확인하는 식입니다.) 전자소송 진행 중, 거주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주소나 송달주소(소송서류 수령지)를 변경해야 되나 싶어 문서 양식을 찾아봤습니다. ▼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https://help.scourt.go.kr)에 들어가서, 화면 우측 하단의 "양식 찾기" 영역의 구분 란에서 "민사"를 선택 후 양식명에 "장소"라고 넣고 검색하기 버튼을 눌러 봤습니다. ▼ [민사]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 [민사]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전자소송) / [민사] 송달장소(주소 등)변경신고서 라는 세가지 양식 문서들이 나왔습니다. hwp 파일을 받아서 전부 열어..

정리.정리.정리/법(Law)2021. 12. 16.

▼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로그인하려고 보니,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기간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갱신을 한 뒤에는 해당 인증서를 사용하던 은행/관공서에서도 인증서 재등록/갱신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도 그랬습니다. ▼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갱신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디로 로그인해야 하더군요. ▼ "나의정보"로 들어가면... ▼ 인증서갱신 메뉴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절차는 쉬우니까 생략하겠습니다. ▼ 인증서 갱신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로그아웃 후 인증서로 로그인하는 메뉴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정리.정리/법(Law)2021. 11. 14.

이전 글(전자소송. 소장은 송달되었고, 상대방은(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다음은?)에 이어 계속 작성합니다. 준비서면에 대한 개념 설명은 이전 글에서 하였으니, 전자소송(민사소송) 과정에서 실제로 준비서면을 제출한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나의전자소송 - 나의사건관리 메뉴를 클릭하여 들어갔습니다. 진행중 사건 탭에서 조회 버튼을 누르면 사건번호가 뜨는데, 이동 버튼을 누르고 소송서류제출 항목을 클릭했습니다. ▼ 자동으로 민사 서류 카테고리로 접근되던데, 자주 찾는 민사 서류에 "준비서면"이 있었습니다. 클릭하면 되겠지요? 없으면 Ctrl+F 단축키를 누르고 준비서면을 검색하여 클릭하면 될 것입니다. ▼ 소장을 접수할 때와는 달리, 준비서면은 무조건 문서파..

정리.정리.정리/법(Law)2021. 11. 8.

이전 글(전자소송. 보정명령! 법인등기부등본,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 제출 후기)에 이어 계속 작성합니다. ▼ 최초로 소장을 접수했던 시점이 2021. 09. 17.이었는데, 실제로 소장이 피고에게 발송된 시점은 2021. 10. 12.였습니다. 그 사이의 기간은 법원의 보정명령에 대응하여 소장을 완벽하게 다듬는 데에 쓰였습니다. ▲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되면 피고는 30일 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저의 경우 피고는 답변서를 11. 05.에 제출하였고, 원고인 저에게는 답변서부본이 송달되었습니다. 서증(증거)는 언제든지 제출되는대로 원고/피고에게 송달을 통해 공유되는 것 같습니다. 답변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답변서 사건번호 원고 (이름) (주소..

정리.정리.정리/법(Law)2021. 10. 2.

이전 글(전자소송. 공모전 기간 연장 불법행위 손해배상, 돈으로 받아볼까? - Part 2)에 이어 계속 작성합니다. 보정명령등본이라는 서류를 송달받았습니다. 소장 접수를 2021. 9. 17.에 했는데 보정명령은 2021. 9. 30.에 받았으니, 추석연휴 일주일을 제외하면 대략 일주일만에 일처리를 해주신 겁니다. 빠름빠름. ▼ 전자소송 홈페이지 주소(https://ecfs.scourt.go.kr/)로 들어가면 미확인송달 메뉴가 보일 겁니다. ▼ 보정명령등본 서류상의 보정명령은 대략적으로 아래의 형식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콩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알려주는 친절한 법원. (송달받은 너도 일주일 안에 처리하라? 빠름빠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보정명령 사건 (사건번호명 블라블라) 손해배상(..

정리.정리.정리/법(Law)2021. 9. 17.

이전 글(전자소송. 공모전 기간 연장 손해배상, 돈으로 받아볼까?(금전손해배상))에 이어 계속 작성합니다. 이전 글이 생각의 맥락을 잡는 과정이었다면, 이번 글은 실제로 제가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해서 민사소송 소장을 제출한 방법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이전 글을 반드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하고, "서류제출 - 민사 서류 - 자주 찾는 민사 서류 - 소장"으로 들어갔습니다. ▼ 메뉴 트리로 직접 접근하려면 "서류제출 - 민사 서류 - 민사 본안 탭 - 자주 찾는 민사본안 서류 - 소장" 순으로 들어가면 되더군요. ▼ 동의 체크 하고, 당사자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되겠지요? ▼ "사건기본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사건명 항목부터..

정리.정리.정리/법(Law)2021. 9. 14.

이전에 작성했던 2개의 글에서 공모전 기간 연장의 불법성, 법률행위의 시작을 알리는 내용증명우편 발송에 대하여 적었습니다. 저는 일이 순리대로 흘러가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일을 바로잡으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었는데요, - 이전글 1 : 공모전 주최측의 기간연장 결정, 명백한 민법 규정 위반(우수현상광고) - 이전글 2 : 세상 쉬운 내용증명 우편 발송! 인터넷으로 보내니까 이렇게 쉬운걸? ▼ 내용증명우편은 제대로 전달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시했던 일주일의 기간이 훨씬 지나도록 변화가 없습니다. 전자소송을 통해 강제력을 행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장의 흐름은 아래처럼 구성할 계획입니다. 1. 업체는 접수기간 X월 X일 ~ Y월 Y일 / 결과 발표일 7월 31일로 정한 공모전을 공지..

정리.정리.정리/법(Law)2013. 2. 7.

1. 들어가며 네, 저 사기 당했습니다(못난 놈.^^;;). 무슨 일을 하든 코너에 몰려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면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기 어려울 때 최저가만 검색해서 들어갔다가 보기 좋게 걸려들었지 뭡니까. 이제부터는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중고거래는 판매/구매 모두 보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처벌이 가능한 죄)나 반의사불벌죄(피해자에 의사에 반해 처벌할수 없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법원에 요청하여 가해자를 처벌하고 있고, 자잘한 사건은 길게 봐야 2년 정도면 끝을 볼 수 있으니 희망을 가지세요(좋은 경험은 아니지만 ㅜㅜ). 비슷한 일을 당하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