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뜻? 법적 근거, 2023년 대체공휴일 전체 정리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대체공휴일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명칭은 "대체 휴일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대체공휴일의 뜻(정확한 의미), 대체공휴일 기준에 따른 2023년의 대체공휴일은 언제가 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체공휴일 뜻

대체공휴일(= 대체 휴일 제도)란 간단하게 표현하면 "어떤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휴일이 아닌 날을 더 쉬도록 하여, 공휴일이 줄어 들지 않게 하는 제도"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적자면, 어떤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그 다음날의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대체공휴일의 법적 근거(기준)

공휴일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체공휴일도 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대체공휴일 규정이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체공휴일 규정인 것 같습니다. 이 둘의 관계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나와 있었습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약칭: 관공서공휴일규정 )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전문개정 2021. 8. 4.]

 

위의 법률들을 종합해보면...
공휴일 규정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도 나와 있으나,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의된 공휴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토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카운트하지 않는 경우?

공휴일들끼리 겹치는 경우는 무조건 대체공휴일 발동.

그런데 토요일/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는 대체공휴일 산정에 토요일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고 빼는 경우가 있더군요. 위에 적은 법 규정에서 붉게 표시한 곳을 눈여겨 보면 되겠습니다.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은 토요일도 대체공휴일에 포함시키는 것으로.(토요일+일요일)

음력 설 전날/설날/설날 다음날, 추석 전날/추석/추석 다음날은 일요일만 대체공휴일로 산정.(일요일만)

 

2023년 대체공휴일 전체 정리

• 2022년 1월 24일 - 음력 설 연휴 다음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