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피고의 답변서에 반박 : 원고의 준비서면 제출 후기

이전 글(전자소송. 소장은 송달되었고, 상대방은(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다음은?)에 이어 계속 작성합니다.

 

준비서면에 대한 개념 설명은 이전 글에서 하였으니, 전자소송(민사소송) 과정에서 실제로 준비서면을 제출한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나의전자소송 - 나의사건관리 메뉴를 클릭하여 들어갔습니다. 진행중 사건 탭에서 조회 버튼을 누르면 사건번호가 뜨는데, 이동 버튼을 누르고 소송서류제출 항목을 클릭했습니다.

 

▼ 자동으로 민사 서류 카테고리로 접근되던데, 자주 찾는 민사 서류에 "준비서면"이 있었습니다. 클릭하면 되겠지요? 없으면 Ctrl+F 단축키를 누르고 준비서면을 검색하여 클릭하면 될 것입니다.

 

▼ 소장을 접수할 때와는 달리, 준비서면은 무조건 문서파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더군요. 특히, 가독성을 고려하라는 참고사항을 지키면 좋을 것입니다. 글자 크기는 12포인트, 줄 간격은 200% 이상, 적정한 범위 내의 분량.

▲ 파일 첨부하기 버튼을 눌러 준비서면 문서파일을 첨부하면 됩니다.

 

준비서면 문서 양식은 이전 글 중반부쯤부터 첨부했던 준비서면 관련 웹문서 링크들에서 얻을 수 있는데, 굳이 문서 양식을 따르지 않더라도 민사소송법 제274조제1항, 제2항에 나온 사항들을 빠짐 없이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 민사소송 준비서면에 기재할 사항(민사소송법 제274조제1항, 제2항)

•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사건의 표시
•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
•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 :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 기재
• 덧붙인 서류의 표시
• 작성한 날짜
• 법원의 표시

 

▼ 그래서 제가 완성한 준비서면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고의 답변서가 법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이 거의 없어서, 준비서면도 소장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수준이 되더군요. 그래서 준비서면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준 비  서 면

 

사건번호    블라블라 손해배상(기)

원      고    (이름)  블라블라

                (주소)  블라블라

                (연락처) 블라블라

피    고      (이름)  블라블라     (사업자등록번호 블라블라)

                (주소)  블라블라

                (연락처) 블라블라

 

위 당사자 사이의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수상되지도 않은 내용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기에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한 반박

 

   블라블라 블라블라

 

2. 원고는 피고의 공모전 수상결과발표 내용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부분에 대한 반박

 

   블라블라 블라블라

 

입증 방법

 

1. 갑 제12호증      XXX당첨자발표_20211029

 

2021.  11.  14.

 

원고    ㅇ ㅇ ㅇ   (서명 또는 날인)

 

남양주시법원  귀중

 

▼ 준비서면 파일 업로드 후, 스크롤을 내려 다음 버튼을 눌러 넘어갔습니다.

 

▼ 입증서류=증거. 파일첨부 후 등록버튼을 눌렀더니, 이전 제출 증거에 더해서 번호가 부여되더군요. 갑12호증 이런 식으로. => 준비서면 내용 구성할 때 증거에 대해 서술했다면, 준비서면에도 증거번호가 일치되도록 신경써야 할 것입니다.

 

▼ 첨부서류는 일종의 참고자료인데, 개인 간의 민사소송에서는 쓸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 작성완료 버튼을 눌러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 PDF로 변환된 문서를 최종 확인하는 화면이 나왔습니다. 이상 없음 체크박스에 체크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 넘어갔습니다.

 

▼ 마지막 단계 화면입니다. 제출 버튼을 눌러서 절차를 마쳤습니다.

 

일이 진행되는대로 다음 글을 적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