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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발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아래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딸려 있는 여러 시행령 中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의 개정안(2014-06-18 시행)이 시행되었기 때문임.



★ 근거 보도자료 : 블로그 상품 추천글, 대가성 여부 밝혀야

http://www.ftc.go.kr/news/policy/competeView.jsp?news_no=2224&news_div_cd=2&currpage=1&searchKey=&searchVal


http://www.ftc.go.kr/news/ftc/reportView.jsp?report_data_no=5689

▲ 게재자료 받아 보면 사태파악이 쉽습니다.



★ 시행령 게재 위치


(위 게재자료만 받아봐도 지장 없습니다만, 근거 제공 차원에서...)


http://www.ftc.go.kr/laws/laws/laws.jsp?lawDivCd=04

▲ 공정위 홈페이지 '심결/법령' 탭 - '위원회소관법령' - '표시광고법' 탭을 누르면 나타나는 법률/시행령/고시·지침 목록 중에서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찾아서 클릭하고,


▲ 탭이 뜨면 제일 아래의 6월 개정안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법령 HWP파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블로그 체험단과 직접 관계되는 부분은 10페이지 'Ⅴ.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부터 나옵니다.



★ 희 망 고 문


Ⅵ.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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