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신고 처리용 신분증 사본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부사용?

사이버머니 1만원을 계좌로 지급받기 위해 환급 신청을 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신분증사본 요구.
응? 이름+주민번호 받아갔으면 됐지 신분증은 왜?

 

▲ 소득 신고 처리 할꺼임.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부 내놓으셈~

 

음... 단돈 만 원에 신상 털리는 건 심하다 싶어서 어그로 끌어 봤지요.

주민등록증 첨부란에 아래 문서 발췌 스크린샷해서 제출.

(주장의 요지 : 5만원 이하 경품 아님? 무리하게 요구하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하겠음.)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9186 

경품 당첨되자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달라는 업체들…“세무서 탓이다(?)” - 세정일보 [세

 

"환급 신청 시 입력하신 항목에 이상이 없는 경우, 매 월 말일까지 접수하여 익월 10일(공휴일 등 휴무일일 경우 익일) 일괄 환급 처리되어 회원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라고 적혀 있길래 기다렸습니다.

 

한달쯤 지났나?

관계자께서 친절하게 장문의 이메일 발신 후 전화까지 주셨어요.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법 집행기준 84-0-2

①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②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나,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5호(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및 제19호(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의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는 다음과 같음.

•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소득의 종류·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은 경우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작성사례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4)]

 

※ 무료세무상담 : 한국세무사회

 

담당자님 : 너님은 75코드 원고료 기타소득으로 입력할 것임.

나 : 보내주신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서식에 주소 입력란은 없는데요? 이름 주민번호만 드리면...

담당자님 : 실제 사용하는 서식 다시 보내겠음.

 

 

가만 봅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양식인데요?

 

▲ 홈택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순으로 들어가면 좌라락 나오는 자료입니다. 네이버 애드포스트, 카카오 애드핏, 쿠팡파트너스 등등 기타소득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면 누구에게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거든요.

 

▲ 세무 업무 실무 처리하시는 분들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곁눈질을 해보면... 이름/주민등록번호만 똑바로 입력하고 주소는 비워 두는 경우가 (저의 경우) 100% 였습니다.

 

경향성이 있는 일처리 방향인지 확인이 필요할 듯하여 검색을 좀 더 해봤더니...

https://www.a-ha.io/questions/4c8c50f9798188c2a5403dd309139892

기타소득 신고할 때 주소는 그닥 중요치 않다는 것이 중론.

 

주소 비우는 것이 막장급 실수는 아닌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신분증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자이크하여 이메일로 보내면서 "주소는 적지 말아달라. 실무자분들 일처리 경향성은 이렇더라."고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결과 : OK 사인 받았네요.

이름/주민번호 만으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작성해 주신다고 친절하게 답변 받았습니다.

 

비슷한 경험 하는 분들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