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30일부터 트위치에서 한국지역 대상으로 실시간 스트리밍 화질을 720p로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트위치 공지에 따르면 그동안 모든 네트워크 요금 및 기타 관련 비용을 성실하게 지불해 왔다고 밝히고 있는데, 그렇다면 타국 대비 지나치게 높은 한국 망사용료의 가격 자체에 반발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서비스 제공 업체가 비용 부담을 사용자에게 넘기면 실질적으로 인터넷 종량제와 같은 효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트위치는 망 사용료를 아끼면서 화질을 제한하는 선택을 했지만, 유튜브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을 3만원으로 올릴지도 모를 일입니다. 유튜브 무료 사용자는 광고를 3배쯤 더 많이 봐야 될수도 있는데, 사용자의 데이터 제공량이 광고에 희생되는만큼 높은 제공량의 데이터 요금제를 써야 될 것입니다. 인터넷 종량제의 비중이 더 강해지는 쪽으로 결과가 드러날 것이 예상되지요.
제 생각에는 사용자가 지불하는 망 사용료가 망 품질에 비해서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3G WCDMA 시절에는 데이터 무제한 QOS 없이 8Mbps 정도까지 나왔는데 요즘 LTE는 QOS 걸어버리고 1Mbps 400kbps 이런 수준의 속도를 비싼 정가로 내놓고 있는 상황이 다소 아쉽습니다. 유선인터넷 비용까지 더하면 상당한 금액인데, 무선데이터 활용 비중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망 품질이 좋냐고 묻는다면 저는 "예"라고 대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사용자도, 서비스 제공자도 불편해하는 상황. 통신사만 웃을 상황.
해외 업체들이 자국에 망사용료를 지불하든 말든 상관없이 한국에 망사용료를 지불하게 된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망 속도나 스팸차단 범죄 악용 억제 등의 품질이 좋아질 것이 확실시되어야 사용자든 서비스 제공자든 사용료 인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고 있고, 법으로 강제되는 부분이 없어 보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통신업체의 기간별 설비투자 의무를 명시하고, 일정 기간마다 이행 여부를 공개하고 패널티를 주는 항목이 추가되면 공정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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