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많은 사건들이 고소장 접수를 경찰서에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경찰공무원이 저지른 범죄 등으로 한정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①4급 이상 공직자의 범죄 ②3천만원 이상의 뇌물 사건 ③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④5천만원 이상의 알선수재·배임수증재·정치자금 범죄 등만 검찰이 직접 수사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억원 미만 재산범죄, 살인·상해·폭행 등 신체범죄, 명예훼손·모욕 등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진정서, 고소장 서식(양식)은 경찰서 민원실에 가면 비치가 되어 있는데, 서식을 받아서 그자리에서 작성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져와서 작성하는 것이 편한데, 경찰서에 가는 것 자체가 귀찮은 일이죠.

 

그래서 이래저래 알아보니, 진정서, 고소장 양식(서식)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공식 경로가 있었습니다.

 

▼ 경찰 민원포털 홈페이지 주소(https://minwon.police.go.kr)에 들어가면 되는데, 고객센터 - 민원서식 카테고리로 가보세요.

 

▼ 수사 탭을 보면 고소장과 진정서 양식(서식) 파일이 있으니, 클릭하여 다운로드하면 되겠습니다.

 

진정서.hwp
0.02MB
고소장.hwp
0.03MB
고소장.pdf
0.19MB

 

다운로드해 봤는데 필요하면 받아서 보시고, 최신 고소장 양식이 필요하면 경찰 민원포털 홈페이지 주소(https://minwon.police.go.kr)로 직접 들어가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많은 부분이 해결되는 세상. 넘나 좋은 것.

 

법원 전자소송처럼 고소장 제출도 전자식으로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이 있는지 찾아볼 계획입니다.

 

※ 서울 강남경찰서 : 고소·고발처리 https://www.smpa.go.kr/user/nd45844.do

 

서울 강남경찰서

서울 강남경찰서,정보공개,알림마당,국민마당,홍보마당,정보마당,소개마당,경찰민원포털

www.smpa.go.kr

 

※ 김기용 변호사 : 경찰이 고소장을 받지 않을 때

https://blog.naver.com/lawclass/220669392081

 

경찰이 고소장을 받지 않을 때

https://youtu.be/5i0pUZziR14동영상경찰이 고소장을 ǡ...

blog.naver.com

 

※ 정현석 변호사 : 나홀로 고소장 작성방법 안내

https://brunch.co.kr/@resonancelaw/90

 

나홀로 고소장 작성방법 안내

범죄피해자가 되었지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의 조치 | #나홀로소송 #고소장 #작성방법 세상을 살아가다보면 뜻하지 않게 범죄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범죄에 대하여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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