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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정리.정리/법(Law)2013. 2. 7.

1. 들어가며 네, 저 사기 당했습니다(못난 놈.^^;;). 무슨 일을 하든 코너에 몰려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면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기 어려울 때 최저가만 검색해서 들어갔다가 보기 좋게 걸려들었지 뭡니까. 이제부터는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중고거래는 판매/구매 모두 보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처벌이 가능한 죄)나 반의사불벌죄(피해자에 의사에 반해 처벌할수 없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법원에 요청하여 가해자를 처벌하고 있고, 자잘한 사건은 길게 봐야 2년 정도면 끝을 볼 수 있으니 희망을 가지세요(좋은 경험은 아니지만 ㅜㅜ). 비슷한 일을 당하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