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티비 TV드라마/영화 다시보기 사이트 소개 쿠쿠티비"라는 글을 발행했었습니다. 쿠쿠티비 최신주소 접속방법과 쿠쿠티비 시청방법까지 적으니 정성이 많이 들더군요.
글 발행 날짜는 4월 19일인데, 4월 21일에 구글 검색 결과에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에 의거하여 Google에 접수된 불만사항에 따라 이 페이지에서 결과를 삭제하였습니다"라는 메세지와 함께 포스팅 노출이 누락되고, 구글 애드센스도 "저작권 보호 자료(DMCA)" 문제로 광고 게재 중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상황을 정리하는 글을 작성합니다.
쿠쿠티비 소개글, 3일만에 이상 징후를 감지하다
위 내용의 글을 4월 19일 0시 경에 발행했었지요.
구글 애널리틱스 통계를 보면 4월 19일~4월 22일까지 총 2228개의 순 페이지뷰가 나온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구글검색 1페이지에 노출되었음에도 폭발적인 트래픽을 끌어내지 못했기에 아쉬움은 있었으나, 딱히 부족한 결과도 아니었기에 나름 만족을 했는데...
4월 21일, 구글 검색결과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던 중 위와 같은 메세지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상위노출 결과물이 사라졌더군요.
"설마... 나겠어? 국내법 기준으로 저작권법 위반 여지가 거의 없는 글인데??"
▲ 혹시나 싶어 구글 애드센스 정책센터에 가봤는데...
응? 나네? -_-;;
구글의 미국 DMCA 준수 정책을 악용한 악의적인 공격
미국 DMC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을 준수하기 위해 구글이 1차적으로 하는 행동은 "불만사항이 접수되면 대상이 되는 블로그 포스팅을 구글 서비스로부터 배제하는 것."입니다.
▲ https://support.google.com/adspolicy/answer/6018015?hl=ko
블로그에 치명적인 부분은 역시 광고겠죠? 신고가 접수되면 광고 노출을 차단해버리는. -_-;;
구글에 공식적 이의 제기 절차에 따라 영문으로 이의제기를 했다. 구글은 우리의 이의제기를 토대로~~~ 그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지는 경우 신고한 측에 ‘DCMA counter notification(DMCA 반론 통지)’ 이메일을 보내게 된다. 구글 내부 검토만 3주가 넘게 걸렸다. ‘DCMA counter notification’은 신고자가 이 이메일을 받은 후 10일에서 14일 내로 공식적인 법적대응(Court Action)을 하지 않으면 우리 앱이 자동 부활된다는(Reinstate) 내용을 담고 있고, 14일 이내에 신고자 측으로부터 공식 대응이 없었기에 그 다음날에 ‘요즘예능’이 되살아 난 것이다. 물론 그 사이에 신고자의 대리인으로부터 우리 쪽으로 공문이 왔고, 그것에 대해 법률검토를 거쳐 답변한 것이 있으나 이것은 주가 아니었다. 구글을 상대로 한 게 핵심이었다고 할 수 있다.
▲ 출처 : 요즘예능, 저작권 문제로 삭제되었던 서비스를 되살린 과정
위의 사례처럼 대상자가 대응기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악용해서 일단 신고부터 넣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 대상자는 여러가지로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Google에서 저작권 소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나요?
아니요. Google은 저작권 소유 분쟁을 중재할 수 없습니다. 완전하고 유효한 게시 중단 요청이 접수되면 Google은 법에 따라 해당 콘텐츠를 삭제합니다.
▲ 출처 : 구글 법률정보 고객센터 - '저작권'이란 무엇인가요?
저작권 관련 소송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점때문에 구글은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삭제부터 하거든요. 우리가 진짜로 저작권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말이지요.ㅋ
잠깐만요. 지금 본문 작성 중인데, 누가 신고했는지 알려주는 메일이 도착했네요.
▲ SBS 방송사네요? 그러니까 제가 악의적인 공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 포스팅이 국내법상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미국으로 우회해서 찌르는.
(국내법 위반이었다면 티스토리 고객센터에 직접 찔렀겠죠. 제 블로그를 날려버리... ;;;)
국내 저작권 제도 & 판례
일단, 대법원 판례부터 보시죠.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한다 하더라도, 이는 구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에 규정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저작물의 전송의뢰를 하는 지시 또는 의뢰의 준비행위로 볼 수 있을지언정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유형물을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링크를 하는 행위는 구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전송 및 전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10.3.11. 선고 2009다4343 판결)
대법원에서는 링크관련 사건에서 일관되게 "단순 링크"는 복제, 전송, 전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쿠티비를 국내 저작권법 위반으로 걸고 넘어질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쿠쿠티비를 소개한 제 글 또한 문제될 여지가 적습니다. 기껏해야 SBS 드라마 썸네일 보이는 것 정도가 문제일텐데, 그게 15세 이상 관람가 표시라 그것으로 걸고 넘어지면 진짜 황당한 거예요. -_-;;
링크는 보통 링크를 거는 방법에 따라 단순 링크(simple link), 직접 링크(deep link), 프레이밍 링크(framing link),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로 나누어집니다. 웹사이트의 이름과 URL만 게시하는 방식의 단순 링크와 페이지의 메인 페이지로 이동하지 않고 저작물의 이름과 간략한 정보만을 제시하고 그 저작물이 존재하는 세부적인 페이지에 바로 연결시키는 직접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프레이밍 링크는 링크를 건 자료가 자신의 홈페이지 속에 곧바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며, 임베디드 링크는 홈페이지를 열거나 링크를 클릭하면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해당 링크 음악 등이 자동으로 흘러나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링크된 자료가 링크를 건 웹사이트의 자료인 것처럼 보이는 프레이밍 링크나 링크된 음악 등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임베디드 링크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에 프레이밍 링크나 임베디드 링크를 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책임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질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2006년 11월 21일 등록 FAQ
SBS Contents Hub 법률팀 양반!
영어로 찌를 수준이면 한국어 이해 능력은 당연히 될테니까, 위 인용문에서 굵게+밑줄처리는 안할게.
10년 넘은 링크 저작권 떡밥, 전공자라면 모를리 없을텐데?
쿠쿠티비 다시보기 사이트 최신주소가 뭐라고 악의적으로 나를 공격하지?
마무리 : 쿠쿠티비 최신주소 공유 하지마?
SBS Contents Hub 법률팀은 구글의 "DMCA 반론 통지(counter notification)" 제도에 대해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https://support.google.com/legal/contact/lr_counternotice?product=google-ads
▲ DMCA 반론 통지(counter notification) 양식이죠.
▲ 제가 대응하지 못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죠?
구글에서 윾튜브 유튜브계정 악착같이 추적해서 날려버리는 것 보셨죠? 저의 정당한 대응이 누적되면 부당하게 신고한 쪽은 구글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갈 수 있고, 구글은 더이상 신고자에게 관대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미국 기업은 그래요. 짤없음. 그러니까 SBS Contents Hub 측에서 부당하게 걸고 넘어지면 열심히 밭을 가세요. 저번 포스팅은 마음이 불편해서 비공개 처리했는데, 앞으로 저작권 관련 건으로 신고 들어오면 정상 대응할 겁니다. 지금까지 구글에 이의신청해서 반려된 적 한번도 없습니다. 내 판단력, 녹슬지 않았어요.
QooQooTV 새주소나 쿠쿠티비 대체 사이트 공유 하지마요?
왜요? 법률적으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17도19025 에 의거, 쿠쿠티비 같은 사이트들이 저작권법위반방조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유효한 쿠쿠티비 링크 제공행위를 중단하며, 쿠쿠티비 대체 사이트에서 원하는 컨텐츠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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