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케어 폐기 내용. 전국민 마스크 계속 쓰면 안될까?

한국보험신문이라는 매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문재인 케어 폐기에 대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https://www.insnews.co.kr/design_php/news_view.php?num=72417&firstsec=1 

‘문재인 케어’ 폐기 추진에 보험사 건보 활성화 기대

정부, MRI·초음파검사 남용 방지 위해 건보 지원 규모 축소

‘CAR-T 항암약물치료’ 등 수천만원대 담보 탑재 상품 확대

• MRI 검사 기준 명확화
• 근골격계 초음파 제한적 급여화, 지원 규모 축소
• 본인부담 상한액(초과분 환급금) 기준 인상

정도가 보건복지부에서 우선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생명줄 잡아주려고 십시일반하는 공공 제도의 취지상 전체 부담이 올라가더라도 건강보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상되는 결과는
의료보험 축소 -> 개인 보험 가입 -> 보험사 이익 증가일 것 같습니다.
(보험사에 지급신청 하는 기준이 결코 쉽지 않으니...)
하지만 실손보험 쪽으로 비용이 전가되면? 보험사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 아 아닙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191949

문재인케어로 건보 재정이 낭비된다 길래... : 클리앙

 

그런데 위 글에 제시된 약협신문의 기사를 보면... 2020년 2조 2천억 흑자, 2021년 2조 2천억 흑자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지출 총액 증가세가 둔화된 원인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시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가 생활화되면서 호흡기‧소화기계 질환자 등이 감소해서" 그런 것으로 적고 있었습니다.

 

진단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치료 방향성에 영향을 많이 미치던데,
진단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병원 방문을 꺼리게 되는 경우가 다시 늘어날 것 같은데
개인위생 관리 생활화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유지/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난뱅이일수록 아프면 바로 죽을 각입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