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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네, 저 사기 당했습니다(못난 놈.^^;;). 무슨 일을 하든 코너에 몰려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면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기 어려울 때 최저가만 검색해서 들어갔다가 보기 좋게 걸려들었지 뭡니까. 이제부터는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중고거래는 판매/구매 모두 보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처벌이 가능한 죄)나 반의사불벌죄(피해자에 의사에 반해 처벌할수 없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법원에 요청하여 가해자를 처벌하고 있고, 자잘한 사건은 길게 봐야 2년 정도면 끝을 볼 수 있으니 희망을 가지세요(좋은 경험은 아니지만 ㅜㅜ).

비슷한 일을 당하신 분들께서 당황하지 마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일을 처리했던 과정을 적고, 미흡하게 대처했다고 판단되는 점들을 언급해 보고자 합니다.


2. 당했다!! 더치트 조회 및 증빙자료부터 준비하자.


저의 경우, 가해자가 계속해서 입금이 안 되고 있다고 우기는 수법을 취하더군요. 이야기를 끌수록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되어 강하게 압박하였으나(이게 통하면 가장 좋았겠죠.) 돈을 돌려받지 못했고, ‘상대 은행에 정보조회하여 내역이 존재할 경우 경찰서에 신고(진정서접수 혹은 고소)하겠다’고 최후통첩 후 피해자 조회 및 증빙자료 준비작업에 들어갔습니다.


  - 세부 가이드라인 -

피해자 분들께서는 더치트 사이트(링크)에 가셔서 전화번호, 이름, 계좌번호 등으로 조회해 보세요. 리스트가 뜨면 '당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가입비가 들더라도 그 정도의 가치는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꼭 조회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사이트 운영 면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으며, 이 부분은 뒤에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의 확신이 있으면 피해사례를 등록해 두는 것이 좋겠지요. 피해자끼리 댓글놀이 하면서 얻게 되는 가해자 관련 정보들도 있습니다.


▲ 더치트의 결정적인 장점은 범인과도 소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_-b

그리고 증빙자료 수집에 들어갑니다. 스크린 샷(있으면 좋고 없어도 할 수 없고), 입금확인증 정도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건 경위 등도 따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두면 서류 작성할 때 좋고, 가해자가 뉘우치지 않고 있을 때는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문자 스크린 샷이나 통화 녹음자료 등을 함께 준비해 두면 감형하지 말아달라고 탄원서 보낼 때 좋은 자료가 됩니다. 이것들이 모두 서류 작성의 바탕이 됩니다.

p.s. 더치트 사이트의 대응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는 것도 좋겠으나, 내용 중 '경찰서에 
      신고 후 사건사고접수확인원 발급요청 -> 해당계좌 지급정지 시키라'는 부분은
      △ 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국내 법 기준으로 계좌 지급정지 요청은 '보이스피싱으로 사
      기를 당했을 때'만 은이 받아들일 의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은행이 안 해준다고 하면 
      별 수 없더군요(우리은은 고객보호를 이유로 절대 안 해주더라는... 하긴, 은행 입장에서
      는 돈 맡기는 사람이 더 중요하겠지요.). 그러니 계좌 지급정지를 직접 하고 싶으시면 가능
      여부를 해당 은행 본점에 직접 문의해 보고 가세요. 개인이 하지 않더라도 경찰 쪽에서 
      국 해주긴 할 겁니다(대신 내가 입금한 돈은 저 멀리 갈 확률이 높아지겠죠.;;;). 경험해 보
      니 지급정지 신청은 돈 낭비/시간 낭비인 듯하여 비추천.
 

3. 경찰서vs사이버경찰청. 장단점을 비교하여 신고하자.

저는 관할경찰서에 진정서를 넣었습니다만, 피해금액 정도만 돌려받고 말 것인지 악랄하게 탈탈 털 것인지는 여기서부터 갈린다고 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1) '고소'를 할건지 '진정'을 할건지 결정합시다.

가해자의 신상(이름/주소 등)을 알고 있다면 바로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고소는 경찰이 처리결과를 피해자에게 반드시 통지해 줄 의무가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반면 가해자의 신상을 모를 경우 '진정'을 하셔야 합니다. 진정은 고소 전의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정서를 접수하여 수사를 요청하면 경찰은 수사 후 자동으로 검찰에 넘겨 처벌 절차를 밟거나 피해자에게 고소여부를 묻는 등으로 진행이 될텐데, 진정인에게 결과 통지 의무가 없다는 게 단점입니다(피해자일 경우 본인 신청에 의해 수사결과나 기소여부 등의 결과를 통지한다는 규정이 있긴 한데... 잘 안 지켜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통보요청을 전화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자 연락조차 없고, 판결과정까지 자동으로 처리된 뒤 법원에서 공탁금 수령관련 서류만 딸랑 오더군요.).

진정서 접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제 글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고소장 접수를 통한 해결 과정이 궁금하시면 네이버 블로거 'minu'님의 글(링크)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빠른 처리 vs 철저한 통보 : 선택은 본인 몫.

이제 고소장/진정서를 관할 경찰서에 직접 가서 작성할지, 사이버경찰청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할지를 결정할 차례입니다. 경찰서에 가서 서류를 작성하면 일처리가 빠른 장점이 있지만 진정의 경우 (저처럼) 통보를 제때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할 때마다 (귀찮겠지만) 전화를 직접 걸어 진행과정을 알아봐야 합니다. 반면 사이버경찰청에는 '내 사건 처리 경과 조회'라던지 '내 사건 수사팀장과의 대화' 등의 메뉴가 별도로 존재하므로 직접 통보도 받고 수시로 사이트에서 조회까지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하지만 이용해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오프라인 신고보다 일처리가 느리다고 합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고소장'을 쓸 경우라면 경찰서에 직접 가서 서류를 작성하면 되겠고, '진정서'를 쓸 경우라면... 느긋하게 기다리며 피해 원금 정도만 보상받을 생각이면 경찰서에서,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처벌하고자 하는 추가 조치(감형하지 말아달라는 탄원서 작성)를 하고자 하는 경우(원금보상+α는 능력껏.) 사이버경찰청에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진정서를 작성하게 되더라도 나오기 전에 '저는 피해자이니 반드시 처리경과를 통보해 달라.'고 요청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처리과정을 알고 있는 것은 생각보다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선택은 본인의 몫이니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십시오. 만약 경찰서로 직접 가고자 한다면 112(범죄신고)나 182(민원상담/실종신고)로 전화하면 거주지 경찰서의 담당 부서('지능범죄 수사팀'이었던 것 같네요.) 형사님을 연결해주실 겁니다. 외근 나가시거나 야근/숙직 후 오프이실 때 가면 헛걸음하시는 거니, 미리 약속시간을 정하고 가세요. 신분증과 증빙자료들도 챙겨 가시고요.

고소장이나 진정서의 대략적인 서식을 보고 싶으시면 이 곳에서 '수사'카테고리를 뒤져 보세요. 감 잡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4. 기다림, 그리고 가해자 부모와의 통화

신고하고 두 달쯤 지났나? 담당 수사관님께서 가해자(미성년자) 부모님 전화번호를 문자로 통보해 주시더군요. 냉큼 연락해 봤지요(경찰 분들, 일처리는 확실히 빠릅니다. 가해자 편인지 피해자 편인지 모르겠는 행동을 종종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렇지;;; 정이 너무 많으셔서 그런 건지...).

가해자 부모님 : 사기 금액이 너무 커서 변제하기 너무 힘듬. 도의적인 차원에서 원금보상 정도
                      만 해 주겠음.
나                 : 그만큼 죄가 크다는 것임. 진정한 도의적 보상이라면 원금+경찰서 출입시 들었
                    던 교통비+가해자와 연락/은행에 연락시 들었던 통신비 정도를 보상해 주셨으면
                    함. 가해자는 계속 도망다녀 잡히지도 않은 상황이고 뉘우치지도 않고 있는데 보
                    상만 이야기하고 계신 건 너무하심(당신 자식 벌 안 받게 하는 데에만 관심 있으
                    시고.).
가해자 부모님 : ... 그럼 계좌번호 주셈.
나                 : OK. 여기 있음.

나이 드신 분이니 점잖게 입금해 주시겠지~ 하고 기다려 봤습니다.

.
.
.

네 달간 연락이 없습니다(믿은 내가 바보지.ㅋ).

 ※ 저의 실수 포인트
   - 입금기한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 사기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무조건 처벌을 받는 죄라는 점을 간과하였습니다.
   - 상대방이 미성년자이므로 처벌이 약하게 될 확률이 높다는 점을 간과하였습니다.
   - 처벌을 줄여주는 합의서 작성여부에만 관심을 가졌지, 감형하지 말아달라는 탄원서를 작성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간과하였습니다(이게 진작 생각났으면 합의금 조정이 수월했을 텐데, 
     아쉽습니다.).
   - 상대측이 형량을 줄일 목적으로 피해 금액을 공탁해버릴 수 있다는 점을 모르고 있었습니
     다.

조사해 보니 사기죄의 경우 가해자 측이 피해금액 정도만 공탁하면 법원에서는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판단하여 정상 참작을 해 준다고 하네요(미성년자+초범의 경우에는 더욱 아쉬울 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최초 합의 당시에 탄원서나 합의서 작성을 명목으로 합의금을 조정하지 않았던 점도 상대방에게 여유를 주게 된 것 같고, 가해자 검거여부/기소여부 등을 줄줄이 통보받지 못함으로써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겠으니 감형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보낼 시기도 놓쳤네요. 이 글을 읽으시는 피해자분들께서 적극적인 대응(압박)을 염두에 두신다면 저와 같은 실수는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5. 사건 종결 & 공탁금 수령.

일을 당한 지 6개월~7개월 정도 지난 것 같네요. 신경 쓰기 귀찮아서 잊고 살 때쯤 본가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법원에서 문서가 하나 날아왔는데, 사기 어쩌고 저쩌고... 상대방이 공탁을 했으니 공탁금을 찾아가시게. 안 찾아가면 합의 거부로 인정. 국고로 귀속될 것임.”

!!!!!!

덕분에 일이 제가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었음을 알게 되었네요(가해자 부모님도 말과 행동이 다르구나...). 본가가 멀고 바쁘기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문서를 직접 볼 수는 없을 것 같았고, 궁리 끝에 온라인으로 일을 처리하기로 결정합니다. 법원 업무가 온라인으로 많이 넘어갔다고 하던데, 어찌 돌아가는지 경험도 해 볼 겸...

  - 세부 진행 과정 -

'대법원 전자공탁 사이트(http://ekt.scourt.go.kr)'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회원가입 후 '나의공탁' 메뉴로 진입(공인인증서 필요합니다.)하여 내역을 조회해 보니 공탁금, 사유, 근거되는 사건번호 등이 주루룩 나옵니다.

응? 사건번호?

낌새가 이상하여 해당 사건 처리현황을 찾아보기 위해 대법원 홈페이지로 접속 → 지방법원 페이지로 이동.

  T i p.
접속 경로는 대법원 → 각급 법원입니다(링크 드립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명'을 입력해 봅니다.(스크린 샷의 법원은 피고인과 관계가 없습니다.)

▲ 약식사건. 생각대로 진행되었었군요.

▲ 선고기일... 판결선고?? 망했어요!!!

사실상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봐야겠네요. 이 상황에서 제가 손쓸 수 있는 방법은 더 이상 없어 보였고, 공탁금을 수령하는 것이 최선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법원 전자공탁 사이트로 들어가 공탁금 수령 신청 절차를 진행.

신청 과정을 캡처하여 설명해볼까 했는데, 처리 후에는 결과만 조회해볼 수 있게 되어 있어 아쉽게 되었네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으니 찬찬히 진행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T i p.
인터넷 공탁금 수령신청은 공탁금이 5000만원 이하일 때 할 수 있습니다. 출금신청시 주민등록등초본 스캔본을 첨부하라고 나오는데, 개인정보이용 사전 동의란에 체크를 하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청구사유 선택란이 있는데, '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함'을 선택해 두면 나중에라도 민사소송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므로 통상적으로 많이 이용된다고 합니다.

공탁금 수령이 끝나면 ‘더치트 피해사례 등록약관 ⑤항’에 따라 피해사례를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삭제 안하시면 (예외규정이 없어 아무리 봐도 이상한)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엮이실 수 있습니다.



6. 마 치 며

제가 겪은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보시다시피 가해자는 짧은 기간 안에 검거되어 처벌되었고, 피해금액은 온전히 보전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량이 크던 작던 간에 가해자한테 범죄경력 하나 남겨주는 데 성공했고,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사기를 치면 상습규정 적용받아 가중처벌 받게 될 것입니다(군대 갔다 오면 리셋되어 있을 걸 생각하면 속이 좀 쓰리지만요. -_-^).

이처럼 아무리 작은 피해라도 조금만 의지를 가지고 대처하면 결국은 구제받을 수 있으니 귀찮더라도, 당황스럽더라도 대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형사서류 접수는 짧으면 20분, 길면 1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반면 가해자가 입는 금전적/사회적인 손실은 이를 상회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변제능력/변제의사가 없으면 감형도 쉽지 않을테고, 법률구조공단에 요청하면 배상명령 제도(소액은 어려움)나 손해배상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서 구제받을 수 있는 점까지 생각해 보면 서로 적극적으로 나섰을 때 아쉬운 쪽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쪽입니다(다만 형사재판 후 민사 쪽까지 손을 대면 아무리 법률구조공단이 도와준다고 해도 에너지 소모가 상당하실 겁니다.;;;).

피해자가 보상받기 어려운 '온라인 (소액) 물품거래 사기'의 특성을 노려 악의적으로 죄를 저지른 경우 초범임에도 실형을 선고한 판례가 최근에 나온 것을 볼 때 처벌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인 것 같고, 미성년자도 의무적으로 형을 감해 주겠지만 추세를 거스르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혹여나 이 글을 보면서 사기를 계획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자제하시고, 그 머리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떠올려 실행에 옮기면서 떳떳하게 돈을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쓸 데 없이 글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짧게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인(생은). 실(전이다). 좃(만아). 시전, 어렵지 않아요.
신고 → 기다림 → 잡히면 법원이 알아서 처벌해 주심.
돈도 알아서 줌.

마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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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0.08 02:41)

    비밀댓글입니다

    • 짐농 (2015.10.08 11:50 신고)

      박하늘 // 제도적으로 동원하실 수 있는 방법(경찰신고)을 쓰셨으니,
      기다리는 것이 최선일 듯합니다.

      경찰 분께서 알아서 잡아주실 거고, 처벌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며,
      금전보상은 100% 될 겁니다.

      지나고 나면 대수롭지 않았던 기억이 될 겁니다.
      느긋~하게. 마음 다스리면서 일상생활을 하세요.
      작은 일에 휘둘려 큰 일(본업)을 망치는 일은 없게끔!!

  • 박하늘 (2015.10.08 13:55 신고)

    범인이 쓰고있는 휴대폰이 여러대이고 계좌도 여러개인데 이런경우에 경찰이 잡을수있을까요? 요즘엔 일회용계좌를 사용하는데요.

    • 짐농 (2015.10.08 14:35 신고)

      박하늘 // 제가 만약 범인이라면 계좌 확보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인+사돈+팔촌까지 동원할 수 있는 인맥은 총 동원할 것 같습니다.

      경찰이 계좌주인 집요하게 털면 결국엔 잡힙니다. 우리나라 경찰, 무능하지 않아요.
      저도 다계좌 사기 당했었는데 결국 잡아낸 적 있습니다.(물론 폰도 다회선에 번호변경도 많이 됐죠.)

      경우의 수를 꼬아서 생각하려 들면 한도 끝도 없죠.
      고민 계속하시려면 하세요. 님 건강만 손해입니다.
      (안좋은 생각 오래 하는 습관 들면, 늙어서 입 돌아가기 쉬움여. 구안와사.)

      p.s. 님 케이스같은 경우는 차액 돌려받은 계좌주인을 추궁하면 뭔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건 그렇고, 사실 제 생각에는 아주머니가 더 수상하긴 한데요(이야기 앞뒤가 안맞죠?), 이런 식으로 경찰에서 절차대로 일을 처리해주실 겁니다.

  • (2015.10.08 23:02)

    비밀댓글입니다

    • 짐농 (2015.10.09 21:31 신고)

      dlehd502 // 제가 님의 글을 읽는 데 얼마의 시간을 들이길 원하시길래 이렇게 길게 질문글을 남기십니까ㅠㅠ

      님의 이야기는 앞뒤가 안 맞습니다. 고소장이 나올 단계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고소장'이라는 단어를 쓰신 것으로 보아, 님께서 겪고 계신(처리하신) 일이 님의 머리에서도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을 원하시면 "명료하게" "정확한 단어를 써서"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law.go.kr 에서 형법조문만 훑어보셔도 대부분의 답은 나옵니다.
      본인도 생각 좀 하세요. 저한테 막 떠넘기지 마시고.(힘듭니다. 댓글이 300개 가까이 되니까 지치네요.)

  • (2015.10.10 07:34)

    비밀댓글입니다

  • (2015.10.10 14:58)

    비밀댓글입니다

  • dlehd502 (2015.10.10 19:08 신고)

    금액 모두 받아냈습니다.

    정확히 뭘작성해야할지몰라서 집에서 해당서류양식들을 인터넷에서

    다 뽑아서 법원에가서 작성하고있었습니다.

    (수사관에게 조언받아서 이제는 각 서류의 특징을 알아서,

    고소장작성하고있는건 그만뒀지만..)

    또한 고소장을 찍어서 상대에게 비춘건 제 나름 의도가 있었습니다.

    제 생각도 해보라시길래 해보았습니다.

    제 질문양이 많아서 조언글을 막 떠넘기는 댓글로 판단하신건가보네요..

    안 떠넘기고 조언안부탁하고 제 스스로 해결 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댓글을 작성한건 질문에 대한 조언을 듣기위해작성한거지

    떠넘기는건아닙니다..

    제가 왜 전혀상관없는 3자에게 떠넘기겠나요..

    님께서말한 약 300개 가까이 되는 조언을 구하고자 댓글을 쓰신

    작성자분들의 마음을 생각해보십시요..

    해당 댓글은 여기서 지식인에 내공 50주고 답변받았네요.

    law.go.kr 정보감사합니다.

    • 짐농 (2015.10.10 14:56 신고)

      dlehd502 // 댓글 작성자분들의 마음은 제가 사기사건을 겪었을 때의 마음과 비슷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피해자였고, 사건 해결 후 다른 분들께서 조금이라도 덜 막막해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케이스 리포팅을 해둔 것이고요.

      대부분의 분들께서는 직접 머리를 굴려서 해결책을 모색해보고, 소스도 찾아보고, 그래도 꼬인 게 안풀렸을 때 해당부분을 "정리해서" 조언을 구하는 식으로 접근해 오셨었고, 저도 이런 방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입장 차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프로세스에 근접하게 행동하셨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하신 행동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떠넘기는 걸로 느껴지게끔 "보인다면" 님의 행동이 다른 분들의 (일반적인) 행동 패턴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행동을 본인의 의도와 부합하게끔(다른 사람들의 일반적인 행동패턴과 비슷하게끔) 수정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과 말이 일치하시는 분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단호하게 적어 봤습니다.
      저야 뭐, 말씀하신대로 제3자니까 씹어버리면 그만이지만... 주변 분들께서는 님의 패턴에 휘말리면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p.s. 지식인 내공 50의 가치가 어느정도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뜬금없이 이 얘기를 왜 꺼내셨는지 모르겠네요.;;;
      (구글검색만 잘 써도 모두 나오는 정보를 뭐하러 굳이 지식인에;;;)

      더이상 님의 댓글에는 응하지 않겠습니다.

  • (2015.10.13 15:57)

    비밀댓글입니다

    • 짐농 (2015.10.14 03:44 신고)

      ssuny10 // 반갑습니다.
      공탁 제도는 가해자가 법원측과 Deal을 하는 과정 중에 걸어놓는... "반성의 정황"으로 활용하는 제도인데, 제 경우에는 1심 판결 나오니까 그때서야 등기가 날아오더군요. 공탁금 찾아가라고. -_-;;

      일단 공탁 걸면 정상참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처벌여부 상관없이 귀찮으시면 문서 날아왔을 때 공탁금 수령절차 밟으시면 될 것 같고요,
      가해자가 피해자를 똥으로 보는 것 같으면... 공탁금회수동의서+탄원서나 진정서 추가제출을 통해서 처벌을 요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실행해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으니, 관심 있으시면 관련기관을 통해서 좀 더 알아보세요.

      p.s. 공탁금 수령은 느긋하게 하셔도 됩니다. 연 5%씩 이자가 불어나거든요. ^^;;

  • (2016.01.05 11:52)

    비밀댓글입니다

    • 짐농 (2016.01.05 12:17 신고)

      철부지 // 카톡 약관 중에 휴대폰의 IMEI(고유번호)를 수집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IMEI는 통신사에서도 관리를 하고, 통신사에서 개인정보를 쥐고 있기도 합니다(매칭이 가능하단 얘기죠).

      절차가 복잡해져서 그렇지, 결국엔 잡힐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일을 해결하고 넘어갈 것인지는 전적으로 본인의 선택이며, 의지입니다.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하세요.

  • (2016.04.20 00:44)

    비밀댓글입니다

    • 짐농 (2016.04.21 15:14 신고)

      구오즈 //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알고 있다면 "고소"를, 모르면 경찰서에 가서 "진정서 접수"를 하는 겁니다. 후자의 경우, 경찰이 가해자 신상정보 확보해서 검찰에 넘기면 검찰에서 소송을 진행합니다(개인은 할 게 없음).

      형사소송은 별도의 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개인이 진행하더라도 인지(우표처럼 생긴 딱지)를 구입해서 붙여야 하므로 비용이 발생합니다.

      학생 신분을 벗어나게 되면... 사회에서는 10만원은 소액으로 봅니다(근데... 저는 학생이 아닌데 왜 10만원이 크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눈물 좀 닦고요.ㅠㅠ). 사실 금액적인 부분보다 괘씸함이 더 크게 다가오더군요.

      겪어본 바로는 언젠가는 (100% 확률로) 잡히니까, 진정서 넣고 마음 푹 놓고 기다리세요. 한국 경찰, 정권에 따라 짜증나게 성향이 바뀌긴 해도 결코 무능하지 않습니다.

  • 윤동글 (2016.06.26 02:02 신고)

    안녕하세요. 짐농님. 포스팅 잘 봤습니다. 이렇게 도움되는 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월에 사기 당했는데 수사진행이 나무 느리다 생각해서 찾다가 들어왔는데 짐농님이 말하신 것처럼 마음 푹 놓고 기다리려구요ㅋㅋㅋ수많은 댓글 일일이 답해주시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닐텐데 수고하십니다. 다시 한 번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짐농 (2016.06.26 16:33 신고)

      윤동글 // 많은 분들이 경험을 공유해주신 덕분에 본문+댓글의 신뢰도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덕분에 윤동글 님께서도 조급한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지 않았나... 싶네요.^^

      일상에 지장을 받지 않는 게 제일인 것 같아요. 화이팅입니다!!

  • 정지혜 (2016.11.08 12:07 신고)

    저는 피의자가 약식기소로 벌금200만원 나왔다고 약식기소라 배상명령도 할 수없고 피의자도 변제능력없음으로 합의할 생각도 없는데 피해금100만원인데 어찌 받을수 있을까요 민사밖에 방법이 없을지 답답하네요

    • 짐농 (2016.11.08 20:57 신고)

      정지혜 // 잔챙이(를 가장한) 사기꾼한테 걸리신 것 같은데 안타깝네요. 현재 벌금 맞았으면 처벌절차 끝난 것 같은데요, 이러면 민사(소액사건)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lecture&wr_id=234434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민사 소멸시효는 10년이고 주기적으로 집행하면 소멸시효가 계속 연장되니까 괴롭히고 싶으면 악랄하게 전자소송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귀찮으시면 어쩔 수 없고요.

  • 카타와레 (2017.02.11 01:06 신고)

    좋은글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고 갑니다.

    • 짐농 (2017.02.14 20:34 신고)

      카타와레 // 조금 원론적인(실제 과정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죄송스럽습니다.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 피해자 (2017.03.07 14:10 신고)

    안녕하세요 글보고 여쭤봅니다 저는 군대가기전에 2014년에 30만원정도 핸드폰 중고사기를 당하고 진정서를 냈습니다.
    제가 직접 다른 피해자도 찾고 같이 진정서를 내서 범인을 잡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 한다고하네요 그리고 얼마후에 저는 군대를 가버렸고 ㅜㅜ 이제 전역했는데 이 범인놈 돈 어떠헥 돈 못돌려받을까요?? 민사소송걸어야할까요

    • 짐농 (2017.03.07 21:41 신고)

      피해자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사소송 하셔야만 돈 회수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형사 판결번호 알고 계시면 그걸 근거로 해서 전자소송제도로 셀프 민사 진행하시면... 머리가 복잡해지겠지만 좋은 인생경험이 되지 않을까요? 평생 그 기술 써먹으실 수 있을거예요. -_-;; 원금+법정이자+위자료까지 악착같이 청구해 보세요.

      사실 저도 가보지 못한 길이라... 민사소송 걸라고 부추기는 게 조심스럽네요(사실, 번거롭잖아요? 에너지 많이 들어가고.).
      www.law.go.kr 에서 민법 766조, 178조, 175조, 176조 차례로 보시면 얼추 감이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http://weekly.donga.com/List/3/all/11/98874/1
      ▲ 여기도 한 번 보세요.

      민사 판결문 받으면 가해자한테 돈 받으러 찾아갈 때마다 소멸시효가 10년씩 자동으로 연장되기 때문에 평생 합법적으로 괴롭힐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의구현 하시면서 실행경험을 공개된 장소에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거예요.
      ( https://www.sobi.tips/tips/solution/ ←제가 만든 공간인데, 여기에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s6 사기 피해자 (2017.06.12 22:56 신고)

    우선 제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상대는 성인이었습니다. 중고나라에 S6를 13만원에 사겠다고 올리니 연락이 오더군요. 일이 그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되다, 입금과정에서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토스 어플에서 자꾸 상대 계좌에 돈이 안들어가게 막는겁니다. 이상 계좌라고 말입니다. 저는 급한 마음에 하나은행 어플로 입금을 했고, 잘 입금이 되어 확인 문자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였습니다. 입금한날이 저번주 토요일 오후 두시쯤인데, 토욜엔 어차피 택배 안가져가니 일요일 오후에 배송하겠다는겁니다. 그래서 그런가보다..하고 그럼 그렇게 해달라고 했죠. 그날 밤에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중고나라 불량거래 후기 게시판에 예금주를 입력했더니, 세상에. 33건의 게시글이 있었고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있는겁니다. 저는 깜짝놀라 "변심(더 싼 물건을 찾음)을 이유로 환불을 요청드린다"라고 문자를 예금주에게 보냈고, 그는 "더 싼걸 찾았다는 이유로 환불은 안된다"라며 거부했습니다. 저는 끈질기게 요구했고, 카페에서 찾은 사기전과를 들먹이며 이건 어떻게 된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밤이라 "믿어주십시오. 아침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하고 씹더군요. 일요일 아침, 연락은 없고 오후 3시나되서야 보내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냥 바로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전과가 있으니 불안해서 환불을 요청한다고요. 그랬더니, 그는 "최근(1년전)에는 동명이인이 그런 것이고, 그 전에는 어렸을적 실수였다" 라며 계속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사기꾼 취급하는거냐며 뭐라하더군요. 그럼 알겠으니 배송이나 제대로 해달랬더니, 약속한 일요일 밤에도 안보내고, 오늘 보내겠다고 아침에 한통 오더니 아까 오후 8시 즈음에 받은 주소 (입금하자마자 보냈던)로 보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러자마자 송장번호를 달랬더니 또 연락을 받질 않네요.
    피해사례를 보니 100건 이상의 피해가 있었고 합의를 보지못해 감옥에도 다녀왔던 사람이고, 돈 벌면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방 다녀오는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부모님과 상의후에 돈도 돌려받고 꼭 인실좆시키고 싶은데 어찌해야할까요.

    너 범죄기록 있는건 뭐냐 했더니 동명이인이라고 우겼을때 계좌까지 같은데 발뺌할거냐 했더니 대답을 자꾸 회피했습니다

    하 진짜 꼭 잡아족치고 싶네요

    • 짐농 (2017.06.13 19:50 신고)

      s6 사기 피해자 // 구슬러서 돈 받아낼 것 아니면 가해자와 말 섞어서 정신건강에 좋을 것 없습니다. 가해자 신상 캐내서 실질적으로 님한테 득되는 것도 없습니다(상대방이 배째면 끝임). 증거자료 싸들고 인근 경찰서 가셔서 진정서 접수하세요. 업무처리 부서 모르면 경찰서 민원실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미성년자는 진정서 접수시 필요한 추가서류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182에 전화해서 뭐 준비해가면 되는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13만원, 님께서 성장할수록 큰 돈 아닙니다. 이 블로그만 해도 (허접해보이지만) 한달에 10만원은 벌리거든요. 제가 보기엔 님께서 지금 겪고 계실 정신적 충격이 그보다 더 큰 가치일 것으로 생각돼요.
      진정서 접수로 추적작업을 경찰한테 떠넘기고, 님은 마음 추스르고 일상생활 하세요.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블로그로 돈도 벌어가면서 지식나눔을 하든...

      아, 그리고 진지하게 권해봅니다. 블로그 해보세요. 생각을 논리적인 글로 정리하다보면 생각 자체가 논리적으로 바뀌어 갈겁니다. 애드센스 수익은 덤이고요.
      포스팅 거리는 널려있고, 찾아들어오는 사람도 다양합니다. 초딩들한테 소문 나서 트래픽&수익 폭탄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ㅋ

  • s6 사기 피해자 (2017.06.14 20:37 신고)

    오늘 점심쯤에 연락이 왔네요.
    돈 돌려드릴게요
    제가 미쳤었나봅니다
    계좌 주세요... 라고요.

    일단 부모님이랑 상의해서 시험 끝나는 7월달에 신고하기로 했는데, 만약 제가 돈을 받으면 어떻게 되며 제가 받는걸 거부/답장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블로그 중2? 까진 했었네요. 어플 공유로 투데이 300정도 찍었었는데..

    • 짐농 (2017.06.14 23:45 신고)

      s6 사기 피해자 // 구슬러서 돈 받아내면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경찰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걸로 판단하고 조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고하러 가지 않는 게 더 편한 선택지가 됩니다.
      돈 받는 걸 거부하시면... 경찰이 범인 잡았을 때부터 돈을 받으라고 지속적으로 연락 와서 귀찮아집니다. 그거 감수하고 신고+처벌절차 진행하는 거예요.^^

      가해자가 돈 준다고 하면 지금까지 시간 낭비했던 것까지 보상하라고 세게 나가서 적정 수준에서 원금+a 받고 끝내시는 게 나은 케이스 같습니다. 약속기간 안 지키면 그땐 경찰서 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p.s. 네이버블로그는 쓰지 마세요. 들이는 시간에 비해 얻는 게 너무 없어요. 티스토리는 네이버블로그보다 방문객이 1/4 수준으로 적게 들어오지만 노력하면 빈털터리는 면할 수 있어요.(시간 쓰는 거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의 보상이긴 하지만요.)

  • s6 사기 피해자 (2017.06.15 01:01 신고)

    제가 원금 이상의 금액을 피해보상으로 그냥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건가요?

    • 짐농 (2017.06.15 12:57 신고)

      s6 사기 피해자 // 뭐든지 심하면 법에 걸리겠죠. 칼자루를 님께서 쥐고 계신 건 맞고, +a 가 얼마가 될지는 어디까지나 협의사항이며, 마음고생한 만큼 보상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면 받아들이면 됩니다. 적정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경찰서에 진정서 접수하는 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 s6 사기 피해자 (2017.06.17 18:19 신고)

    돈 방금 133000에 정신적 시간적 보상으로 정말 착하게 17000 더 합의봐서 15만원 받았네요. 7월달에 기말고사 끝나면 신고하려했는데 신고 전에 다행히 해결보았습니다. 열심히 살겠다고하는데 영 믿음이 안갑니다 ㅋㅋ..

    • 짐농 (2017.06.17 18:45 신고)

      s6 사기 피해자 // Good Job!! 고생 많으셨어요~. 피드백까지 주셔서 이 글 보실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거예요.
      앞으로는 나쁜 일 안 겪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2017.09.25 02:53 신고)

    저도 15만원 사기를 당했는데요!
    5건의 사기 행적이 더치트에 올라와 있어요.
    내일 은행에 지급금지명령과 함께 입금내역서 받아서 서에 제출하려하고 하거든요. 이미 카톡이라던지 휴대폰 번호는 인쇄해 두었고요~ 이 경우에는 돈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피해자들도 대부분 제 피해금액을 웃돌 것 같아요.

    • 짐농 (2017.09.25 09:49 신고)

      안녕하세요! // 신고를 통해 범인 잡히고, 그 범인이 벌받는 걸 싫어하면 원금은 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무이자대출 해줬다고 생각하고 마음편히 일상생활 하세요.

  • WP (2017.10.02 16:37 신고)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중고나라에서 73만원 정도의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인데요.
    본문 다 읽고 댓글을 읽어봤는데 사이버경찰청은 안내 담당 정도만 가능하다고 정정하신 것도 봤습니다.
    제가 찾아 본 결과로는 사이버경찰청에 신고 자체는 가능하나 증거자료 등은 직접 경찰서로 방문해야 한다고 알고있어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럼 수사과정 등을 자세히 알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제가 담당경찰관님께 수시로 전화연락을 드리는 수 밖에 없을까요?
    질문 목적은 제가 최대한 합의금을 효과적으로 받고 싶어서입니다. 탄원서를 이용하면 합의에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하셔서요. 그 탄원서에 꼭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따로 필요할지, 구체적으로 탄원서를 준비하려면 사전에 필요한 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정리하면
    1. 수사과정을 자세히 알아야 유리하다고 하셨는데 확인 방법은 일일이 담당경찰관님께 전화를 수시로 드려야 할까요?
    2. 중고나라 사기의 경우, 탄원서 쓰기 전에 필요한 준비물이나 사전작업이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유용한 정보와 답변들 정말 고맙습니다. 좋은 추석 되시길 바랍니다.

    • 짐농 (2017.10.02 17:45 신고)

      WP // 진정서 접수시 진행과정 알려달라고 요청하면 연락이 온다고 들었었는데, 제가 겪어봤을 때는 (검찰에 넘기는 과정부터) 연락이 안왔습니다. 그래서 연락해보는 게 대처하는 데는 유리할 겁니다.(관공서 입장에서 우리는 일개 개미인가 봅니다.ㅠ)
      탄원서 관련해선 다른 분들 포스팅이나 경찰관련 홈페이지를 찾아보세요.

    • WP (2017.10.03 23:00 신고)

      좋은 글과 답변 감사합니다. 덕분에 정리도 되고 도움 얻어갑니다. 복받으세요!

  • 소액사기피해자 (2017.10.19 17:02 신고)

    저같은 경우는 피해금액이 적어서 신고를 망설였지만 카페 운영자의 권유로 고소를 했고 사건처리 통지서를 받았는데요, 구글 검색하니 피고소인이 미성년자인듯해서 약한처벌로 끝날것같아 씁쓸하던 와중에 이 글을 보게됐네요. 정리를 잘해놓으셔서 많은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 짐농 (2017.10.20 00:19 신고)

      소액사기피해자 // 미성년자+초범이면 정말 난감하시겠네요. 아무쪼록 원하는 결과 일끌어내시길 바랍니다.

★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